하구 많은 이름 중에 하필 세월호가 무언가. 한시가 아깝고 안타까운데 선박 이름처럼 늑장 대처하는 갑갑한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도 없고 숫자 하나 가지고도 우왕좌왕 하기 일쑤이고 대통령이 왔다가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가.

 사회기강이 해이 되어서 그런지 요즘은 걸핏하면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고 보면 이 나라는 안전 불감증 대국이다. 그리고 대형사고가 나면 항상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은 잘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게 잊어버리는 나라이다. 이번에도 금년 초에 경주리조트에서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다가 천장이 눈 무게에 무너지는 참사를 보았다. 세계 토픽에나 나올만한 창피한 사건이다. 수사 당국에서 21명을 기소했다고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나 들여다보니 부실공사하기 위해서 이리 저리 돈 빼먹기 아니면 적당히 부실공사 눈감아주고 뒷주머니 챙기는 것들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데도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 부패한 나라이다. 말로는 경제 몇 위의 대국이니 하고 호들갑을 떨지만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이번 여객선 대형 참사사고도 인재가 아닌가. 외신에서는 한국이 20여년전 서해 페리호 참사사건의 교훈에서 배운것도 없고 변한 것이 없는 후진국에 불과한 나라라고 비웃고 있다. 어떻게 학생 이백 수십 명이 참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단 말인가. 그것도 파도와 사투를 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라면 동정이라도 가겠다.

 선장이라는 사람은 배가 기울자마자 제 일착으로 구명정을 타고 탈출한 다음 주머니에서 젖은 돈을 꺼내 말리고 있었다고 한다. 무슨 조치를 해서 사고 수습을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배가 조난하도록 방치하고 자기는 도망 치고 기울어져 가는 선내에 남은 직원들로 하여금 1시간여 동안 꼼짝 말고 방 속에 그대로 있으라고 연속해서 방송을 하게 하여 말 잘 듣는 학생들만 죽음으로 몰고 갔다.

 선체 내부에 생존자가 있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단 한사람이라도 생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지만 이무런 성과도 없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가고 그래서 희망은 별로 없을 듯싶다. 아직 피어 보지도 못한 어린 자식을 눈앞 추운 바다 속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는가. 야당대표라는 사람은 사진을 찍으러 내려왔는지 카메라나 받으려고 하다가 빈축을 샀다.

 총리에게 조차 물을 끼얹는 험악한 분위기이다. 무능한 당국의 한심한 대처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왜 이런 한심한 현상이 반복될까.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도록 한심한 안전 불감증의 나라인데도 그전에도 물론이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한 후 1년여 동안 안전 행정부 장관이 한일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이 복지부동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인천시장으로 출마한다고 사표를 내던지고 선거운동이나 열심히 하고 있다. 한동안 장관이 공석으로 있었으니 분위기가 뒤숭숭한 관청에 무슨 사명감이 있었겠는가, 어떤 장관이 와서 어떤 줄을 잡고 줄을 잘 설 수 있을까 하고 온 신경을 그런 쪽에 쓰고 있었을테니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수학여행 철에 학생 수백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은 도지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믿고 선출해준 교육감 자리를 내던지고 선거운동에 올인 함으로써 지도 감독의 업무 공백 상태를 만들어 이런 참사를 자초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도층 인물들이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으니 나라가 잘 될 일이 있는가. 이 사람들은 작금의 참사에 대하여 일련의 책임을 지고 과연 그런 정신 자세로 공직에 나가야 하는지 깊이 반성하여 처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참사를 이르 킨 선장은 대량 살인죄라도 의율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배에 도대체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오락가락하고 있는 선박회사는 모리배 회사인 것 같다. 일본에서 배를 사들여 무슨 기준으로 객실을 100 여개 증축하고 화물칸을 늘려 배가 무리한 하중을 이기지 못하게 했는지 그런 허가를 내준 관계기관과의 부정과 비리는 밝혀내야할 문제이다. 해수부인지 해경인지 배가 증축한 것은 적법한 허가였다고 하나 제작사인 일본의 미쓰비시 관계자들을 불러 이 선박에 현재와 같이 증축한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제작한 배의 규모나 구조 변경여부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준과 무슨 근거로 허가를 해주었는지 수사해서 허가 과정에 부정과 비리가 있는지 밝혀서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회사의 책임자에 대하여 탑승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운영하여 이번 참사를 유발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차후에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왜 총리가 물세례를 받고 대통령이 일부이지만 야유를 받았는지 깊이 반성해 볼 문제이다. 사건 처리에 너무 미숙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이다. 탑승자 숫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 재해 대책 본부를 누가 믿겠는가. 그런 본부를 지휘하는 총리나 대통령이 과연 신뢰 받고 존경받을 수 있겠는가. 우선 안전 불감증이 당면한 큰 문제이므로 어떻게 하면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반성해야한다.

 현 정권만이 아니라 그동안 민선대통령부터 세어 보더라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들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은 줄서기나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대책의 기본부터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각 부처와 업무 조율과 협조 지휘체계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한다. 대형 참사 사건은 비행기 선박 기차 버스등 대중교통에서 일어난다.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의 반복적 훈련과 실행으로 그나마 낫다. 기차나 버스 같은데서 일어나는 사고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구급차나 후송 심지어는 뒤집어지더라도 웬만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선박 사고는 매번 볼 때마다 침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구조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 그 이외에도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강당 같은 구조물 사고가 있을 것이다.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이런 대형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군사 작전처럼 테프콘 원, 투 그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반복 연습을 해야 한다, 이번 선박 사고를 예를 들면 해수부나 해경 같은 부서에서는 인천에서 제주도 까지 조류가 쎈 곳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라는 이야기다. 해경은 어떤 배에서 몇 명이 타고 화물 몇 톤을 실었는지 제발 몇 푼 먹고 적당히 하지 말고 외국처럼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된 게 기회만 있으면 먹을라고 하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장이 구조 요청을 하면 위험의 정도에 따라 데프콘 원인지 투인지 쓰리인지 구별하여 발령하고 그때그때 총 지휘관이 지휘를 시작한다. 총지휘관은 해군 참모총장이던지, 해경 청창이던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맡고, 유관부처의 공무원들이 어떤 조직으로 누구의 지휘를 받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세밀하게 정해 놓고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다. 공보책임자는 누가 맡는지 그렇게 해서 보고 체제. 업무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모의훈련을 평소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면 우왕좌왕하는 것도 없어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